확률통계로 풀어 본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설명은 이 위키피디아 링크로 대체한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 생각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 실제 아동이 아닌 아동처럼 그린 창작물이 성적 행위하는 장면을 그릴경우도 처벌대상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유하기만 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다시 말하면, '포르노 배우가 아동/청소년 역할을 맡아 제작한 야동을 다운 받아 시청하거나 보관하는 것 만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법령의 근거 논리는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는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한다 라는 상관관계에 기반한다.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고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면 아청법의 '동영상 소유만으로도 처벌'을 인정할 수 있나? 70%? 80?  반대로 그 확률이 어느 수준 이하라면 아청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나? (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

각설하고, 직접  '아동/청소년 야동'을 보고난 후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계산해 보자!

DTC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 어떤 유전자 검사를 허용할 것인가?

2015년 12월 9일자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고,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다. 이로 부터 6개월 후인 2016년 6월 30일 부터 '개정안'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문.

개정된 법률 조문 중 빨간색 박스의 경우가 추가된 부분으로, 2번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 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즉, 2번에 해당하는 경우 DTC, 소비자 직접 판매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6월 30일 시행을 두달 남겨 놓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 DTC 로 가능한 유전자 검사에 어떤 항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고, 전문가 그룹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실, DTC 유전자 검사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FDA가  우리 보다 앞서 오랜 고민 끝에 규제 정책을 명확히 한 선례가 있다. 우선 미국 FDA가 어떻게 DTC 유전자 검사를 규제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1000게놈 시대, 개인 게놈 보급 속도가 더딘 이유

HiseqX 로 인해 인간게놈 $1000 시대가 왔지만, 기술과 가격의 혁신 속도에 비해 여전히 개인 게놈은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무어의 법칙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DNA sequencing 기술

우선 각국 정부의 규제 이슈. 헌데 이 규제는 게놈의 '의학적 활용'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게놈의 의학적 활용은 게놈의 1차원적 활용 단계라 본다. 직접적으로 게놈을 활용할 수 있는 application domain. 만약 '의학적 활용'이 아닌, 다른 domain 으로 시야를 확장해 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다른 domain에 활용은 사실 이렇다할 규제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도 않다.

개인 게놈 보급이 더딘 또다른 이슈로 바로 다양한 용도로 게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왜 개인 게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인터넷, 모바일 비즈니스 처럼 게놈을 활용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벨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12월 9일) 확정으로 인한 유전자 검사 규제 변화

지난달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정책 확정 소식에 더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동안 유전자 검사 사업을 옭죄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다.

크게 '유전자 치료'에 대한 이슈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국한해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입법 공식 정보 : https://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detailR?gnb=5&sugCd=19&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191812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원안  : http://law.go.kr/lsInfoP.do?lsiSeq=162503&efYd=20141119#0000

유전자 검사 규제 개혁( 2015년 11월 6일) 내용 요약과 전망

2015년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과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혁 및 활성화 방안'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발표 되었다. 그 중에 유전체 산업과 관련해 수년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던,  '유전자 검사'에 대한 내용에만 국한해 그 내용을 보자.


유전자 검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유전자검사 규제 완화에 관련된 내용

새롭게 런칭한 23andMe 서비스, 그리고 FDA가 규정한 DTC 유전체 테스트 서비스를 위한 조건들

 FDA는 지난 2월 23andme의 Bloom syndrom 에 대한 DTC 허가를 내 주면서, 동시에 Bloom syndrom 과 같은 유전병, 구체적으로 상염색체 열성( Autosomal recessive) 유전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FDA 허가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DTC: Direct To Consumer) 판매할 수 있도록 ClassII 의료 기기로 승인했다. ( 자세한 내용은 최윤섭의 헬스케어이노베이션 블로그 글 참조 )

23andme는 지난주 부터 2월의 이 FDA 결정에 따라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 35가지, 머리색, 쓴맛 구별 등 질병 이외 개인 특질 검사 19가지, 카페인/유당/알콜 대사와 근육 조성의 4가지 검사를 포함한 웰니스 검사, 그리고 조상 찾기 서비스로 새롭게 패키징한 DTC 유전자 검사 제품을 $199에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FDA 허가에 따라 새롭게 패키징한  23andme의 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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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놈 산업의 선두 주자 마크로젠( http://www.macrogen.com/ )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사업TFT 팀'